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자녀있는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경기도 홍보 안내문

경기도가 최근에 발표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한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형태의 세제 지원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건: 부부합산 1억 이하 주택 가격 4억 이하

이 조례에 따르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가 경기도 내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면제를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은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한 명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의 합산소득은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바로 전 연도의 소득으로 계산되며, 필요한 증빙서류는 해당 시군의 세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면제를 받은 후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3년 이내에 주택을 팔거나 임대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 활성화, 그리고 출산율 증가라는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세부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보도자료

이렇게 다양한 조건과 규정을 충족시킨 가구만이 경기도의 새로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있다. 취득세 면제는 단순히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 도모

이번 조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출산율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는 이 조례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말은, 세세한 요건 미준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번 경기도의 세제 혜택은 명확한 목표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되며, 다양한 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알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