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짜 유공자 600명의 실체: 정치인부터 연예인까지

5·18 가짜 유공자 600명의 실체: 정치인부터 연예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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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가 가짜 유공자들로 인해 훼손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체 5·18 유공자 4,346명 중 약 600명(13.8%)이 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짜 유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현직 정치권 인사가 310명(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언론인이 181명(4.2%), 문화예술인과 기타 인사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5·18 가짜 유공자가 대거 양산된 배경에는 '인우보증' 제도의 맹점이 있습니다. 기존 유공자 2명의 보증만으로도 객관적 증거 없이 유공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허술한 심사 시스템으로 인해 5·18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유공자로 등록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짜 유공자들의 다양한 사례입니다. 5·18 당시 11살이었던 사람이 90년대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된 경우, 경남 마산에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정된 경우 등 5·18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사례도 논란거리입니다. 5·18을 소재로 시나 소설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관련 사진전에 출품했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5·18을 연상시키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된 가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유공자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진정한 5·18 유공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둘째, 국가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셋째,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먼저, 객관적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 유공자들의 자격을 재검증해야 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유공자 지위 박탈과 함께 보상금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5·18 유공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5·18 단체들이 가짜 유공자 척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도 중요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가짜 유공자 문제는 단순히 부정수급자 적발 차원을 넘어,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5·18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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