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지휘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임무는 국회 본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신문 과정에서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어떤 명령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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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창문 진입 배경 설명
김 단장은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당시 국회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졌고, 국민과 부대원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다”며 “다른 진입로를 찾던 과정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이후 정문으로 이동해 통제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정문에서 시위대와의 충돌이 심해지면서 부대원들이 밀려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후퇴한 뒤 대체 경로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창문을 통해 진입한 것은 국회를 점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문에서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지시 논란
이날 변론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정문에서 몸싸움이 심해지면서 부대원을 후퇴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빼내라’는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부대원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논의한 내용도 부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의원을 강제 퇴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증언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왜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자회견과 일관된 주장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군 지휘관으로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부대원의 국회 출동, 정문 봉쇄, 본관 창문 진입 시도는 모두 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나의 임무는 국회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저지하거나 체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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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앞으로도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변론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변론에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단장의 증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 통제와 관련된 논란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 또 다른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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