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재판 보석심사,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 화교 선관위원장 증거들!

1월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대통령 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판사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1974년생으로, 2024년 기준 만 50세다.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며 법관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전남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출신 판사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남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출신으로 선관위와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습니다.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귀연 판사는 당시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참여하여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광일보에 게시된 2009년 11월일 강진 선관위 신청사 준공식에는 도내 각 선관위 관계자와 유선호 국회의원, 황주홍 강진군수 및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고 전하고 있다. 지위연 판사가 위원장인 강진선관위의 신청사는 강진읍 동성리에 지난 4월 착공을 시작으로 총 공사비 5억9천여만원을 투입해 약 6개월간의 신축기간을 거쳐 지상 2층 561㎡ 규모로 완공했다.

 

지귀연 판사 화교, 지원 등 활동

 

강진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 판결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장흥법원 판사 당시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협약서 체결에 이어 화교들의 국적취득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지귀연 판사는 국적취득절차를 설명하면서 결혼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산상태와 주민등록 취득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에서 다문화가족들의 국적취득과 개명 절차에 대한 궁금증에 답해주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후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 신청과 개명 신청 등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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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판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 판결 이력 성향 등

 

그의 경력은 다양하며, 법관 임용 후 수원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도 여러 해 활동하며 판례 연구와 법리 해석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았다. 

지귀연 판사는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중요한 판결을 내려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몇 가지 주요 재판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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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카페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2014년)
삼성 이재용 회장 재판 (2024년)
유아인 마약 사건 (2024년)

 

지귀연 판사는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형사사건, 정치적 사건, 기업 관련 사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맡고 있으며,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앞으로도 어떤 판결을 내릴지, 또 한국 법조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