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무능한 수사, 결국 빈손으로 검찰 이첩

2024년 12월,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없는 불법 수사가 자행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51일간의 무능한 수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아무런 성과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 내용은 증거 불충분과 법리적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함께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국회경비대와 계엄군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있었다고 공수처는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공조 수사가 오히려 공수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검찰이 제공한 자료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는 위법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대통령을 체포하여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며 당연히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강행된 다섯 차례의 소환 통보와 세 차례의 강제 구인 시도는 모두 법적 근거 미비로 무산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법조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공수처의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은 불법적으로 확보했으면서도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 못한 채 구속 기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는 공수처의 무능함과 무리한 법집행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의 존립 필요성과 권한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