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구속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 구속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단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날 진행된 체포적부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만 참석한 바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번 구속심사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관 기피신청 등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심사는 대한민국 사법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것이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으며, 대형 로펌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에서 항소·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 프로필
학력
1986 인천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1990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경력
1993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1 변호사 개업(서울회)
2001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06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2.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2013.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6.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2016.8.21)
2016.8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2018.2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2.2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3.2.20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1-3부(항소·항고)]
주요 판결
[판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억" (2022. 11.)
[판결]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2. 7.)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 씨, 항소심도 징역 1년 (20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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