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 기각 서울중앙지법 불허 사유 분석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하거나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25~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보고 전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등을 근거로 당초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한 점과는 상이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데요. 이 결정의 취지에 대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윤 다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의  의미

이 결정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요구서를 첨부하여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공수처의 의견을 따라 기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은 공수처가 작성한 공소장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는 '접수처' 기능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 결정이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전제 하에 이뤄졌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공수처의 결과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는 논리필연적으로 보완수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접 보완수사와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라는 개념을 혼동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결정문의 문제점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검찰에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 권한조차 없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수사이론상으로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에 비춰봐도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를 난처한 입장에 빠뜨렸습니다.



검찰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남은 시간 내에 기소를 진행하거나
2) 구속기간이 3일 더 연장된다고 주장하면서 27일까지 판단 시점을 미루는 것



이번 결정이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