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창업으로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지며,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들
적용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은 제조업 등이 감면 대상입니다. 조특법 6-3각 호에 열거 18개 업종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창업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감면율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창업: 기존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청년 창업자: 창업 당시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이 요구됩니다.
3. 창업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감면율입니다.
1. 100% 감면 대상 :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당시 청년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최대 10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0% 감면 대상 : 청년이 과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청년이 아닌 자가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하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신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3.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4.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아래 두 경우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종전 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그 가액이 사업 개시 시점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30% 이상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그 임직원이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정의과 지역
수도권 중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방에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전체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 국가산업단지,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제외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반월특수 지역 제외),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시흥시 중 반월특수 지역(반월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