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

내일,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하며, 2주 내에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건강보험 혜택의 공정성을 높이고, 명의 도용 등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분증입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동시에 신분 확인에도 사용됩니다.

- 여권: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여권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파란색의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 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을 증명하는 카드로, 이를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인터넷 뱅킹 등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 인증서로, 이를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   은행,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인증서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본인확인 서비스:  각종 본인 확인 서비스도 신분 확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저장된 운전면허증도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사진, 파란 여권은 안 돼요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권 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그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도 본인 확인 절차의 예외 대상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병원 갈 때마다 신분증 챙기나요?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다시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방문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6개월 동안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없이 재진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주 방문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병원 신분증 벌금과 처벌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제도의 도입 배경과 영향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법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많은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진행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 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발각되지 않은 도용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의 도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이러한 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 시행의 실질적 영향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자 신분증과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가실때 본인 확인 신분증 꼭 가져가세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진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하며, 2주 내에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원활히 받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