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 해석..검찰 기소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 해석..검찰 기소 여부 결정

출처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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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검찰 윤 대통령 구속연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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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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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하거나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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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25~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보고 전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등을 근거로 당초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한 점과는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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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 결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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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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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의 핵심 취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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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요구서를 첨부하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단순히 공수처의 의견에 따라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의 역할을 공수처가 작성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단순 접수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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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와 같은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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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의 적법성 여부
이번 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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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완수사에 대한 오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 결정이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공수처의 결과만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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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논리필연적으로 보완수사가 포함됩니다. 이는 직접 보완수사와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라는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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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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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 결정은 검찰에 공소제기의 고민을 키웁니다.​

그리고 검찰은 현재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1. 남은 시간 내 기소 진행

2. 구속기간이 3일 더 연장된다고 주장하면서 27일까지 판단 시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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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 이번 결정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검찰의 독자적 판단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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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면서도 상호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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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임무열 변호사의 주장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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