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법인설립
법인 대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까지 정리직원을 뽑으면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네 가지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법인 대표 본인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회사가 아니라 자신이 곧 사용자이고 경영자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도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간다면 어느 길로 들어가는가, 그리고 실업이 생겼을 때 무엇을 받게 되는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따지는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지위는 어떻게 되나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 지위는 법이 정해 둔 것이므로 임의로 사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의 문을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것은 가입하지 않아..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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