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지방 주택 취득세 제도, 취득세 중과 감면 시행

취득세 세율 변화 주요 내용

* 저가주택 기준 완화: 지방에 한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 제외 기준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세율 변경 사항:
  >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 법인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 적용

* 주택 수 계산 혜택: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른 신규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산정을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

* 적용 예외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적용된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지방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정책이 지방 주택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날짜 이후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니라,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의미하며, 광역시도 포함됩니다.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2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매매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개정 전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로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6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의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200만 원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주택 수 제외' 혜택이 취득세 산정 시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보유세(종부세 등)나 양도세 계산 시에는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주택 수 제외가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리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직 지방까지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등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으로 인해 투자 가능한 물건의 범위는 분명 넓어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실제 시세로는 3~4억 원까지도 해당될 수 있어, 잘 선택한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에 따른 투자 포인트로 개인 매매 사업자(단타), 초기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전), 수익형 세팅(월세 목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투자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하며, 수익률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시하여 잘 팔리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취득세 외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을 고려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라는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