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현 변호사 프로필 최근 감치 징계 사건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권우현 변호사, 그는 누구인가

최근 법조계와 언론에서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소속의 권우현 변호사다. 합천군 대병면 성리에서 태어난 그는 지역에서 자란 평범한 학생이었다. 대병중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쳤고, 다시 영남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하며 법조인의 길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후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며 정식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는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에서 다양한 사건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권우현 변호사가 다루는 분야는 민사, 형사, 행정, 금융, 해상·국제 사건까지 비교적 폭넓다. 일반 변호사들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흐름과 다르게 그는 여러 종류의 분쟁과 소송을 폭넓게 다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향인 합천군 대병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 이력도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꾸준히 유지해온 법조인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법정에서의 논란, 감치 결정 논의까지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권우현 변호사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린 이유는 단순한 법률 활동 때문이 아니다. 여러 재판 과정에서 법정 언행 및 소란 논란이 발생했고, 이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일반인들에게까지 관심이 확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재판에서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재판부와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주의나 경고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가 법정감치(監置) 절차를 검토할 정도로 사안이 확대되었다.

감치는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제도이지만, 법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재판부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재판을 방해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감치가 가능하다. 감치가 결정될 경우 최대 20일 동안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는데, 이는 형벌이 아니라 법정 질서 회복을 위한 제재 조치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르다.

권우현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감치 논의가 실제 재판장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며, ‘변호사에게도 감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변협 징계 의뢰까지 이어진 사건

법정 소란 논란은 결국 재판부와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변호사가 법정에서 보인 행동이 변호사 윤리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이루어지는 절차다.

징계 의뢰 사유로 보도된 내용에는

• 법정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언행
• 재판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
• 재판부의 반복적 주의에도 불응한 점

등이 포함된다.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이 들어가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해당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

경고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중 하나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은 징계 절차로 회부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진격의 변호사, 유튜브

법조윤리 논의와 여론의 관심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을 낳았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재판부와의 갈등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가’
‘재판 질서를 해치는 변론 방식은 독립된 변호사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가’
이 같은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권우현 변호사의 논란이 단순히 개인의 행동에서 끝나지 않고,

법정 질서
변호사 윤리
감치 제도의 실효성
법조의 공공성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마무리

권우현 변호사는 합천에서 나고 자라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후,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에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온 법조인이다. 고향 봉사 활동으로 따뜻한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의 언행으로 감치 논란과 징계 의뢰까지 이어지며 일반인들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

이 사건은 한 변호사의 활동을 넘어,
“변론의 자유와 법정 질서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