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절차 총정리: 결의부터 변경등기까지

주식을 새로 발행해 자금을 받는 일은 결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배정할지, 언제까지 알릴지, 돈이 들어온 뒤 언제까지 등기할지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제3자배정 방식에 맞춰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제3자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이나 특정 주주에게만 신주를 주는 방식입니다. 주주 전원에게 지분 비율대로 주는 방식과 비교하면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구분	주주배정	제3자배정
배정 대상	주주 전원, 지분 비율대로	주주 외의 사람 또는 특정 주주
정관 근거	별도 규정 불필요	정관에 정한 바가 있어야 함
경영상 목적	요구되지 않음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필요
주주 통지	배정기준일 공고	납입기일 2주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

정리하면 정관 근거, 경영상 목적, 사전 통지 세 가지가 제3자배정의 핵심 조건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과 제4항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실제로 누가 인수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입니다. 주주가 인수를 포기해 결국 일부 사람만 받았더라도 기회를 주었다면 주주배정으로 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준 것이라면 제3자배정이므로, 계획 단계에서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결의 전에 정관부터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열어 볼 문서는 정관입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다면 증자 결의 전에 정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 정관에 제3자배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항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합니다.
• 조항의 배정 대상과 사유가 이번 증자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부족하면 이 부분도 함께 늘립니다.

정관에 조항을 넣는 일은 투자자가 정해진 뒤에 급히 하기보다 미리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항의 문구가 넓은지, 대상과 사유를 좁게 열거했는지에 따라 이번 증자가 가능한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결의는 정관을 고칠 때의 요건이며, 신주 발행 자체는 아래 표처럼 정관에 따라 결정 주체가 달라집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하나요

상법 제416조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같은 발행사항을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면 주주총회가 정합니다.

상황	결정 주체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정관이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가 없는 경우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제3자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발행 결정에 언제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사 정관이 어떻게 정했는지가 기준이므로 조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주 통지와 청약, 납입 순서

결의가 끝나면 일정이 짧게 움직입니다. 날짜를 거꾸로 계산해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순서	할 일	근거
1	발행사항 결정과 인수인 확정	상법 제416조
2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상법 제418조 제4항
3	주식청약서 작성과 인수인의 청약	상법 제420조
4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 납입	상법 제421조
5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 발생	상법 제423조 제1항

통지나 공고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기간을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실무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조문에 직접 정해진 내용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등기소에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날짜는 거꾸로 세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기일이 정해지면 그보다 2주 전에는 통지나 공고가 끝나 있어야 하고, 그 전에 이사회 결의와 인수인 확정이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지를 늦게 하면 일정 전체를 미루게 되고, 이미 받은 납입금의 처리도 번거로워집니다.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인수인의 권리를 잃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남습니다.

변경등기 기한과 준비 서류

신주 발행으로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이 바뀌므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17조와 제183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신청합니다. 시작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등기 실무의 설명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표자 등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할 점
정관과 의사록	사안에 따라 공증을 받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청약서와 인수 증명	인수인별 청약 내용과 배정 수량 일치
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납입기일 납입 여부 증명
주주 통지 증명 서면	통지 또는 공고 사실과 날짜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서류의 숫자보다 서로의 내용이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의사록의 주식 수와 발행가액, 청약서의 수량, 납입 증명의 금액이 한 줄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의 정확한 목록은 상업등기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배정 방식이나 납입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인터넷등기소의 안내와 관할 등기소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회사의 상황과 신청 방식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줄이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시점별로 주주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시점	수단	근거
발행 전	신주발행 유지청구	상법 제424조
발행 후	신주발행 무효의 소,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상법 제429조

유지청구는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1다201054 판결에서,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그로 인해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생기면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상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유치 배경, 자금의 사용처, 인수인을 고른 이유를 이사회 의사록이나 별도 문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 자료가 됩니다.

발행가액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사와 짜고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인수한 사람은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상법 제424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할 때는 가액을 정한 근거를 반드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점검 목록

•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 조항이 있는가
•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발행사항 결정 주체가 정관과 맞는가
•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했는가
• 인수인 청약서와 납입 증명이 갖춰졌는가
•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세무 신고는 담당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했는가

결의와 실제 집행이 어긋나면 등기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의사록에 적은 내용대로 납입이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율과 수수료, 세무 신고 범위는 개정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과 실제 신청 절차는 진행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