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없는 불법 수사가 자행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51일간의 무능한 수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아무런 성과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공수처가 내세운 수사 내용은 증거 불충분과 법리적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함께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국회경비대와 계엄군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번 비상계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