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혼자 100% 주주인데, 나에게 소집통지를 보내고 나 혼자 결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1인 법인 대표님들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차는 줄일 수 있어도 결의와 기록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7단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먼저 결론: 무엇을 생략하고 무엇을 남기나1인 법인은 주주가 한 명뿐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곧 본인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 같은 소집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이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의사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1인 법인은 의사록이 작성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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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4대보험은 비교적 분명하게 챙깁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매달 보험료도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님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대표는 직원처럼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님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의 고용보험을 직원의 고용보험과 나누어서, 가입 조건부터 폐업 시 실업급여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먼저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나눠 봐야 합니다대표님의 고용보험은 직원처럼 가입하느냐보다 근로자인가, 사업주인가를 먼저 가르는 데서 출발합니다.구분검토 방향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법인을 처음 만들 때 임원 구성을 정하다 보면 "감사는 꼭 있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는 이름만 들어서는 하는 일이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임원인지, 어떤 회사가 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립 단계에서 감사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봅니다.1. 주식회사 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임원일까감사는 주로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을 말합니다. 이사가 회사 경영을 이끄는 역할이라면, 감사는 그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깥에서 살펴보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1인 법인 정기주주총회, 생략해도 될까? 대법원 판례 정리주주가 자기 자신뿐인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순간이 조금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표이사이면서 유일한 주주인데, 자기가 자기를 소집하고 자기가 안건을 상정하고 자기가 찬성표를 내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대표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1인 법인도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대법원 판례는 이 질문에 답을 주면서 동시에 경계선도 함께 그어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집절차는 대폭 줄일 수 있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