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시 이전채권과 설정채권 비용 계산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등기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전채권과 설정채권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중 중요한 항목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전채권과 담보 대출 시 발생하는 설정채권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이전채권

이전채권은 등기 시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비용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부동산 등기 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무기명증권입니다. 이 채권은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매도하는 방법과 둘째, 5년간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연 1.3%로, 은행 이율보다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을 감안하고 바로 매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매도 시에는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팔게 되므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전채권비 계산 방법:
- 국민채권금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
- 고객부담금 =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 × 할인율
- 이전채권비 = 국민채권금액 - 고객부담금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고 매입률이 1%라면 국민채권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할인율을 곱한 고객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이전채권비가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경우, 법무사는 할인율을 높게 잡아 실제로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할인율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법무사가 높은 금액을 받은 후, 추후에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채권 영수증을 발급받아 차액을 직접 확인하고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정채권

설정채권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주택채권 비용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110% 중 1%를 매입하고, 이후 할인율을 곱해 실제 지불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설정채권비 계산 예시:
- 대출금이 1억 원일 경우, 1억 천만 원(대출금의 110%) 중 1% = 1,100,000원
- 할인율 12% 적용 시 최종 비용 = 132,000원

예를 들어 대출금이 1억 원일 경우, 대출금의 110%인 1억 천만 원 중 1%에 해당하는 1,100,000원의 설정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에 할인율 12%를 적용하면 최종 비용은 132,000원이 됩니다.


설정채권비는 담보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설정채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설정채권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예산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료 계산 사이트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주택도시기금

아파트 등기 시 필요한 이전채권과 설정채권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매도 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며, 설정채권은 대출금액과 할인율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등기 및 대출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