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 등기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처럼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어렵게 서류를 모아 신청했는데 각하되거나 보정을 명령받으면 시간이 지체되고, 법인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각하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예방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하의 의미부터 자주 문제가 되는 아홉 가지 사유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각하와 보정명령의 차이, 그리고 사유의 분류등기 신청의 각하란 신청한 등기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절차를 끝내는 조치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바로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명령합니다. 신청인이 정해진 대로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고 절차가 이..

법인설립을 검색하면 상단에 0원, 무료, 수수료 없음 같은 문구가 줄줄이 나옵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는 대표님께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시기이니 눈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그런데 광고 한 줄에 적힌 0원이 설립 과정 전체의 비용을 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면제이고 어디서부터가 부담인지를 구분해 두면, 상담 전화를 걸기 전에 던질 질문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광고 문구를 항목별로 쪼개어 읽는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광고 속 0원이 가리키는 범위무료라는 말은 보통 대행 수수료 한 가지에만 붙습니다. 법원과 지자체에 내야 하는 돈, 설립 이후 이어지는 서비스 비용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실제로 이런 광고는 설립 대행료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 다른 서비스를 이..

법인 설립을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일정에 맞춰 거래처 계약이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 기간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두 구간으로 나뉘고, 그중 한쪽은 우리가 줄일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줄일 수 없습니다.이 글에서는 어느 구간에서 시간이 쓰이는지, 그 시간을 어디서 아낄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구조를 알고 나면 불필요하게 서두르거나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설립 기간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법인 설립에 걸리는 전체 시간은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는 기간에 등기소가 심사하는 기간을 더한 값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등기를 하려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빠르..

1인 대표라면 남의 상호보다 내 상호를 미리 정해두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문제는 상호가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정한 이름은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 고른 채로 진행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나중에 정관까지 다시 손대야 합니다. 어떤 상호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 거절되는지, 그리고 바꾸려면 무엇을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1. 상호는 본점 주소가 정해져야 판정된다상호의 중복 여부는 본점이 속한 등기 관할구역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호를 먼저 아무거나 정해두고 나중에 주소를 찾는 순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주소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주소가 속하는 관할구역 안에서 검색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중복 판단은 회사의 형태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관할구역에서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