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면세 품목 계산서 발행 가능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면세 품목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최근에 새롭게 도입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하여,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판매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그리고 매입자발행계산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곧 전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가치가 추가될 때마다 그 추가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이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최종 소비자가 이를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조사가 원자재를 구매하여 상품을 제조하고, 도매상에게 판매하며, 이후 소매상이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결국 소비자가 소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가치 추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최종 가격에 녹아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 정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부담이 없어져 경영 비용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어, 그들이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VAT가 실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정부기관 등이 면세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정해진 특정 산업이나 활동을 하는 사업자도 면세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모든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업과 과세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때는 면세사업자가 면제와 과세를 구분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일정한 이점을 가지지만, 이에 따른 규제와 의무도 따라야 하므로, 면세사업자가 되려는 사업자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는 부가세 면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 폐업,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국세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스스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 비용을 인정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가세 면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부가세 면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매해 과세 대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거래 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으로 매입자 혜택 기대

국세청은 이러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통해 신청 이후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로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 결과를 알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실현하고 매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매입자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