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뜻 이권 사교육 기업 보조금 등 정보

카르텔 뜻 이권 사교육 기업 보조금 부패 등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카르텔과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고, 해당 자금을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에 사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은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르텔의 의미와 역사

카르텔이란 단어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로는 'Cartel' 또는 'Kartel'로 표현됩니다. 원래의 의미는 '적대하는 국가들이 체결하는 서면 조약'이었지만, 현재는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형성한 연합체' 혹은 '기업간의 연합'을 뜻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시장에서의 독과점 상황을 가리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권 카르텔이란 무엇인가?

이권 카르텔은 최근 한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태양광 비리, 시민단체의 불법 보조금 사용, 큰 노동조합의 불법 지원금 사용 등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인맥, 혈연, 지역, 학력 등을 통해 연결된 특정 그룹이나 조직을 가리키며, 이들이 일자리를 독점하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현상을 묘사합니다.

이권 카르텔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대통령인 윤석열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소수의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독점하며, 책임감과 윤리감이 없는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권 카르텔이 얼마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기업 카르텔이란 무엇일까요?

동일 산업 내의 기업들이 모여, 허용되지 않는 공동 행위를 통해 이익을 증대하는 독점적인 형태를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런 불공정한 행동을 제재하려고 노력하지만, 특정 산업의 독특성이나 대형 기업의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항공 동맹, 해운 동맹, 통신 업계, 은행 등이 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용어는 주로 경제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경쟁하는 기업이나 조직들이 공동으로 시장을 조정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협력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카르텔은 주로 생산량 조절, 가격 설정, 시장 분할 등을 통해 경쟁을 억제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비공개적인 합의를 통해 공정한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교육 카르텔이란?

이 개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 계획은 학원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사교육의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정부 차원에서의 사교육과의 '전투'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목표는 '사교육 연합' 또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22일부터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일타 강사와 대형 입시 학원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과 관련한 회계 장부와 세무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학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탈세하거나, 개인과의 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교습비를 초과하게 징수하였을 경우, 지역의 시나 도 조례로 규정된 교습시간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온라인으로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나 지역 교육청을 통해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