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상증자 등기 절차,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자금이 들어왔으니 이제 등기만 하면 되겠지?"순서가 반대입니다. 유상증자는 입금보다 먼저 신주발행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결의가 잘못되면 입금한 돈만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어디서 갈리나요현금이 들어오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가액에 유상으로 처분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무상증자는 주식을 받은 주주 쪽에 상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금액을 설계할 때 세무를 함께 고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배정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주주배정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설립
주주총회 의사록, 미리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록 양식에 내용 다 채워놨으니까, 날짜만 오늘로 하고 공증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겠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법이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주주총회는 주주의 결정권이 행사되는 자리이자, 결의 내용이 곧 등기의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사록은 단순한 기록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시점과 절차가 엄격합니다.의사록을 미리 작성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1. 결의 자체가 부존재가 됩니다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면,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법적으로 "부존재"가 됩니다.대법원은 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나요?"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성립하는 유일한 경로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의 설립등기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그 등기가 끝난 뒤에 세무상 사업자로 등록하는 별도의 단계입니다.두 절차를 혼동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내거나, 반대로 등기만 해놓고 세무 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빠른 설립 방법입니다.2026년 기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발기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설립 방식은 두 가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구분의미주로 선택하는 경우발기설립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스타트업, 1인 법인, 가족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