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 법인설립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관을 손봐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 목적을 늘리거나 임원 보수 규정을 정비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정관을 바꾸면 무조건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뀐 내용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항목인지 아닌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과 필요한 절차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정관과 등기부등본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정관은 회사의 헌법에 비유되는 문서입니다.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 담겨 있지요. 다만 정관에 적힌 모든 조항이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법이 정한 일부 항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관을 고친 뒤에는 "이 조항이 등기부..
· 법인설립
법인등기를 무사히 마쳤는데 사업자등록이 거절되었다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이 경우 원인은 대부분 등기 단계에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법인등기로 회사를 만드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것,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 등기를 통과했다고 해서 등록까지 자동으로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두 절차는 보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등록 신청 방법 전반이 아니라 거절로 이어지는 사유와, 그것을 등기 신청 전에 어떻게 걸러 낼지에 집중합니다.거절되면 어떤 부담이 생기나등기와 등록은 같은 회사를 두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등기에서는 걸리지 않던 사항이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거절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다시 내는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등기에..
· 법인설립
설립 초기에 정관에 적은 발행 예정 주식 수를 너무 좁게 잡았다면,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지분을 나눠 주는 순간 한도에 걸립니다. 이럴 때 남는 방법이 정관을 고쳐 발행 한도를 다시 정하는 일, 즉 변경등기입니다.반대로 처음부터 지나치게 크게만 잡아 두면 나중에 줄이고 싶을 때 번거로워집니다. 이 등기는 매달 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커지는 방향으로 정관 숫자를 한 번 제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등기부등본과 맞춰야 하는 이유등기부등본은 법인이 밖으로 내보이는 공식 기록입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 세무서 모두 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 내용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 있으면 그 항목을 근거로 한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재 항목실제 운영과 맞춰야 하는 이유상호계약서와 세무..
· 법인설립
정관 변경, 등기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정관은 법인 설립 서류 중에서도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서나 인감증명서는 한 번 쓰고 나면 일이 끝나지만, 정관은 법인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쓰이는 문서입니다. 이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임원이 어느 자리에서 임기를 다하는지, 얼마를 보상받고 얼마를 퇴직금으로 받는지가 모두 정관의 조항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조항 하나 고치려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친 내용을 등기소에도 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내 서류만 고치면 되는가입니다. 판단을 늦추면 법인이 가진 서류와 실제로 돌아가는 운영이 서로 어긋나면서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입니다정관의 위치는 흔히..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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