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 법인설립
회장이나 부회장,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계시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일은 이 사람이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어긋남이 법인 운영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사절이나 사임으로 임원이 끝났는데도 등기에는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까지 겹치면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가는지가 더 애매해집니다. 등기 여부가 곧 책임의 경계를 정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정리해 보겠습니다.등기 여부는 임원이 되는 기준상법에서 말하는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겨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임원인 것은 아닙니다. 결의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 선임 후 2주 이내에 임원 선임등기를 해야 그 사람이 등기임원으로 확정됩니다...
· 법인설립
진료소를 하나 더 열고 싶거나, 쇼룸이나 거점을 하나 더 두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지점 설치등기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다음이 지점이 생겼다가 닫을 때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가입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과 등기 절차가 이름만 다르고 전혀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쪽만 처리하고 다른 쪽을 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글에서는 등기 절차에만 집중해 순서와 관할을 정리합니다. 세금 계산과 납세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영업소와 본점과 지점 구분상법에서 영업소는 상인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근거지이며, 법인에게 영업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회사가 여러 영업소를 둘 수 있고, 이때 주종 관계에 따라 본점과 지점으로 나뉩니다.구분성격역할영업소영업의 근거지법인에 필수 요소본점전체를 총..
· 법인설립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본점 주소를 옮겼는데, 법인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 정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둘 다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 잘못 잡으면 그대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순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법인등기부등본에 먼저 남긴 다음, 그 등기부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먼저 해 두고 나중에 등기를 하면 세무서에는 아직 예전 정보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므로, 정정분을 다시 정리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한 번 더 생깁니다.대표가 바뀐 사실도 주소가 바뀐 사실도 세상에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공식 기록에 언제 반영하느냐입니다. 법인등기는 그것을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식 문서로 확정하는 ..
· 법인설립
설립 당시 정관에 적어두지 않은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영업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사업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없던 일을 시작하면 나중에 계약 효력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자등록 업종만 바꿔도 등기부등본의 목적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보정 없이 통과되는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사업목적이 왜 중요한가법인 설립 시 반드시 정해 적어야 하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선언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법인의 정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확인됩니다.사업자등록의 업종을 고를 때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즉 ..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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