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처음부터 지금의 이름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한 운동용품 회사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시작했고, 한 검색 회사도 초창기에는 지금과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사업이 자라고 방향이 바뀌면 이름도 함께 바꾸는 일이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작은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영역이 넓어졌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로 만들고 싶을 때 상호를 바꾸게 됩니다.다만 법인의 상호는 간판이나 명함만 바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관과 등기부에 적힌 사항이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호를 바꿀 때 거치는 단계와 각 단계에서 조심할 점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상호 변경, 전체 흐름부터 보기상호 변경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새 이름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
변경등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 등기뿐 아니라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상호 변경처럼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어렵게 서류를 모아 신청했는데 각하되거나 보정을 명령받으면 시간이 지체되고, 법인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각하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예방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하의 의미부터 자주 문제가 되는 아홉 가지 사유까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각하와 보정명령의 차이, 그리고 사유의 분류등기 신청의 각하란 신청한 등기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고 절차를 끝내는 조치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바로 각하하지 않고 보정을 명령합니다. 신청인이 정해진 대로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고 절차가 이..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관을 손봐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 목적을 늘리거나 임원 보수 규정을 정비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정관을 바꾸면 무조건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뀐 내용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항목인지 아닌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과 필요한 절차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정관과 등기부등본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정관은 회사의 헌법에 비유되는 문서입니다.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 담겨 있지요. 다만 정관에 적힌 모든 조항이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법이 정한 일부 항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관을 고친 뒤에는 "이 조항이 등기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기존 이사님이 계속 업무를 볼 예정이라면 중임이라고 해야 하는지 재선임이라고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말을 섞어 쓰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짚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의 차이와 임기 만료 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중임과 재선임의 뜻먼저 용어부터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용어의미중임(연임)임기가 끝난 직후 곧바로 다시 선임되어 임기를 이어가는 것재선임다시 선임한다는 뜻으로, 중임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정리하면 재선임이 더 넓은 말이고 중임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실무에서도 두 표현이 함께 쓰이곤 합니다. 다만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