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대통령 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판사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그는 1974년생으로, 2024년 기준 만 50세다.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그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며 법관의 길을 걷게 되었다.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전남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출신 판사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남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출신으로 선관위와 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르면 31일 해당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사건이 이 재판부에 배당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전례 없는 사안인 만큼, 법원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귀연 판사 프로필 및 경력지귀연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판사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1974년생으로, 2024년 기준 만 50세다. 법조계에서 ..
이번 설연휴 귀성길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이 예상되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역별 예상 적설량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지역은 10~20cm의 가장 많은 적설량이 예상되며, 충청권은 5~15cm, 광주와 전라도 지역은 5~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도 지역도 3~10cm의 적설량이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강수량도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 제주도는 5~3..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 해석..검찰 기소 여부 결정서울중앙지법 검찰 윤 대통령 구속연장 기각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하거나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25~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보고 전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등을 근거로 당초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한 점과는 상이합니다.윤 대통령 구속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