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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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만나셨을 겁니다. 회사에 현금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돈까지 내고 지분을 키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신 멤버나 주주에게 주식을 더 넓혀 주고 싶고, 본점 자본금이 얇아 보여 계약이나 심사 단계에서 걸리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이럴 때 떠올리는 방법이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무상증자입니다.무상증자란 무엇입니까무상증자는 회사가 사내에 쌓아 둔 준비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겨 싣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만 주주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새 주식을 받는 구조라,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개념으로 보면 주식 배당과 비슷합니다.구분내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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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까지 정리직원을 뽑으면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네 가지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법인 대표 본인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회사가 아니라 자신이 곧 사용자이고 경영자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도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간다면 어느 길로 들어가는가, 그리고 실업이 생겼을 때 무엇을 받게 되는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따지는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지위는 어떻게 되나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 지위는 법이 정해 둔 것이므로 임의로 사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의 문을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것은 가입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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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설립 전에 비교해야 할 5가지회사 하나를 세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할까, 주식회사로 할까입니다. 둘 다 영리법인이고 책임이 출자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실에서는 두 형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형식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다시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그 사이 사업자등록과 계약, 투자 협상에서 애를 먹습니다. 이 글은 설립 전에 따져봐야 할 다섯 가지 축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1. 출발점의 차이는 사원과 주주가장 큰 차이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사원 자체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유한책임사원 한 명 이상이 모여 자본금을 출자하면 법인격이 생기고, 그 사람이 곧 경영 주체입니다.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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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등기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정관은 법인 설립 서류 중에서도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서나 인감증명서는 한 번 쓰고 나면 일이 끝나지만, 정관은 법인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쓰이는 문서입니다. 이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임원이 어느 자리에서 임기를 다하는지, 얼마를 보상받고 얼마를 퇴직금으로 받는지가 모두 정관의 조항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조항 하나 고치려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친 내용을 등기소에도 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내 서류만 고치면 되는가입니다. 판단을 늦추면 법인이 가진 서류와 실제로 돌아가는 운영이 서로 어긋나면서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입니다정관의 위치는 흔히..
철인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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