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정기주주총회, 생략해도 될까? 대법원 판례 정리주주가 자기 자신뿐인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순간이 조금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표이사이면서 유일한 주주인데, 자기가 자기를 소집하고 자기가 안건을 상정하고 자기가 찬성표를 내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대표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1인 법인도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대법원 판례는 이 질문에 답을 주면서 동시에 경계선도 함께 그어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집절차는 대폭 줄일 수 있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설립
상표등록, 처음 하는 대표님이 먼저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어떤 법인 대표님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법인등기입니다. 상호를 정하고, 본점을 잡고, 서류에 서명하고 등기를 냅니다. 그다음에 오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회사 이름이 혹시 남이 먼저 등록한 이름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상호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등기소 안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제도로,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의 영역을 따로 정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처음 상표를 등록하는 대표님이라면 이 둘의 차이부터 정리하고,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요금과 요건은 시점에 따라 달라..
한 사람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법인을 세울 때, 설립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사보고자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인데도 등기 신청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이 자리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부터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과 역할,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1인 법인에도 조사보고자가 필요한가결론부터 말하면 필요합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조사보고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달리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편이 유리하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만합니다.설립 구성참여 인원특징다수 주주로 설립 후 통합2인 이상절차 단순, 비용 절감처음부터 1인 법인2인 이상공증인 필요, 절차..
1인 대표가 사무실을 옮기거나 연락처가 바뀌면서 법인등부의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면, 법원은 그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는 본인이 정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계속 흐르므로, 먼저 현재 상태를 파악한 뒤 다시 살릴지 정리를 끝낼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소 이동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도 등기부 위에서는 법인의 본점 정보가 바뀌는 큰 사건입니다.해산간주된 법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해산간주된 법인은 등기부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격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등기라는 절차를 밟으면 다시 법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