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커지면 대표이사 한 사람이 모든 지점과 모든 영업을 직접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하나, 거래처 응대 하나까지 대표가 결재해야 한다면 사업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상법이 마련해 둔 제도가 바로 지배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배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권한을 갖는지, 그리고 선임한 뒤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궁금한 점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지배인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나요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영업주의 영업 활동을 돕는 일종의 대리인입니다.흔히 특정 지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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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 하지만 수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 문턱에서 번번이 막히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법원에 표명한 이례적인 유감의 배경에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충돌 여지’와 ‘상식 밖의 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과연 지금의 법원은 공정한 재판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1. 수사 대상과 얽힌 ‘근무연’… 공정성 의심은 당연하다이번에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A 부장판사의 이력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 2020년 2월 ~ 2..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등기부에 적힌 내용이 바뀌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사무실을 옮기기도 하고, 임원이 바뀌기도 하고, 새 주식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이런 변화를 등기에 반영하는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등기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해야 할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정답은 1월 15일입니다. 변경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1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항목은 따로 짚어 드리겠습니다.기한의 기본 원칙부터 알아 두기15가지를 보기 전에 기한부터 알아 두어야 합니다...
법인을 처음 세울 때 대표님들은 사업목적을 적는 칸 앞에서 한 번쯤 고민합니다. 지금 하려는 사업만 적을지, 앞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까지 적을지 망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이 오면 그때 적어 둔 사업목적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등기부에 없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글에서는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변경등기가 언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변경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넓히려는 대표님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사업목적이란 무엇인가법인을 설립할 때는 그 법인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를 반드시 정해 적어야 합니다. 이를 법인의 사업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업목적은 ..
